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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9-19 14: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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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현행범 체포

차량 운행 중 경찰관에게 교통 단속 등을 당한 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경찰이 행위자를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곤 합니다 .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 , 즉 범죄와 범인이 명백하여야 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규정이 정한 요건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 도 570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 도 4227 판결 등 참조 ). 즉 , 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인이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행위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교부한 경우 등 ), 주변 사람들이 욕설을 함께 듣는 등 하여 목격자 진술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게 됩니다 .

반대로 , 행위자가 계속적으로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 주변 목격자의 확보도 힘든 상황이라면 , 경찰관은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신분증이 이미 교부되어 ,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의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져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 단속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욕설까지 하는 행인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을 수 있으나 , 신체를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한 현행범 체포는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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