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정보센터
소송실무
소송실무
소송실무
HOME > 정보센터 > 소송실무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 2018-02-23 14:31:27 ]   
제목 수도관 동파로 인한 배상책임
보일러 배관이나 수도관 등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누구에게 있는지 자주 문제되곤 합니다 .

동파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임차된 목적물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 근처에 있는 다른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물이 침투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 피해 금액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에게 , 임차인은 그 반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 실제 동파로 인한 배상 책임은 임대인 , 임차인 누구에게 전적으로 귀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을 이루는 시설의 파손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나 ,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 그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 수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임대 목적물은 임차인의 관리 하에 사용 ,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차인이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편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민법 제 623 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 당사자가 특약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임대차 계약서에서 시설의 파손 , 장해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명시한 경우 , 그에 따라 책임이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 동파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서 수선의무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고 ,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 수도관 , 보일러가 동파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 시설 노후로 인한 것인지 ) 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파된 시설의 위치이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 , 기본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적정한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 총게시물 : 17 | page : 1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작성자
회사명 : 해우법률사무소   주소 : (06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901호(역삼동, 한덕빌딩)  
TEL : 02-3472-2711  
Copyrightⓒ by 해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해우법률사무소  
주소 : (06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901호(역삼동, 한덕빌딩)  
TEL : 02-3472-2711  
Copyrightⓒ by 해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회사명 : 해우법률사무소  
주소 : (061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901호(역삼동, 한덕빌딩)  
TEL : 02-3472-2711  
Copyrightⓒ by 해우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