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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2-23 14:30:14 ]   
제목 대표이사 횡령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과세관청은 횡령 금원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 법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그런데 횡령죄의 주체인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닐 뿐 아니라 , 법인이 횡령 조치 이후 그 즉시 손해배상 등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횡령금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천징수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법인은 횡령행위의 피해자로서 횡령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갖게 되므로 횡령금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20378 판결 등 참조 ).
 
다만 ,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했다는 사정 , 법인이 횡령금원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아닌 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 취소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충실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 , 횡령 금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처분의 위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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