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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8-01-04 14:36:14 ]   
제목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민사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지우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거나 비방과 비난이 오가는 경우, 이를 문제삼아 일방이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307조에서 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예훼손’의 의미보다는 훨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까지 이르는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는 요건, 즉,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고의’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는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형법 제13조).


따라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밀한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데 불과하여, 더 이상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공연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 즉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발설할 당시의 상황, 그 동기를 참작하여,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는 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난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형사 고소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여, 형사 피의자로 모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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