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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11-26 14:40:06 ]   
제목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검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에 의하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교섭 또는 노조법에 정해진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것이 강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24. 2011 헌마 338 결정에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
 
그러나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면 , 복수 노조 가운데 , 조합원이 소수인 노동조합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어 ,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또한 노조법은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쟁의 행위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 법 제 37 조의 2, 29 조의 5), 소수노조의 단체 행동권 역시 박탈되는 결과가 됩니다 ( 이는 조합원수의 다소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
 
나아가 단일화 절차 종료 이후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 단일화 절차 자체에 참여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 “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 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 또는 사용자의 교섭 비용 증가는 헌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전제된 부담 에 불과합니다 .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면 ,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 이를 위해 조합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 교섭대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노동자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감소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
 
더욱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 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섭시켜 , 종래 복수노조가 금지되던 때에도 인정되던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인하는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면 ,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 ,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조합원 명부 또는 가입원서 , 조합비 납부 증명서 등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에 있는데 ( 법시행령 14 조의 7,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5 ),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 가 있을 뿐 아니라 , 그에 따른 단결권 침해의 소지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12 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 현행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조합과 단일화 절차 이후 새로이 조직된 조합의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현 정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 법과 기업연구 제1권 제3호, 권영국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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