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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12-24 14:35:04 ]   
제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파견 형식으로 2 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자신을 파견한 회사 ( 파견업체 ) 가 아니라 , 근무한 회사의 사용자 ( 사용사업주 ) 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파견법 ’) 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할 용도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견 기간을 최대 2 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년의 기간 동안 , 소속 파견 업체가 여러 차례 바뀌었는지 , 파견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2 년 이상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 22320 판결 참조 ).
 
그런데 사용업체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또 다른 근로자들은 정규직인데 1 년 또는 2 년의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약 사업주의 뜻대로 될 경우 , 직접 고용의 의미는 퇴색되고 , 파견근로자는 또다시 차별과 고용불안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그리하여 파견법은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법 제 6 조의 2 3 ). 또 대법원은 2 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 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 판결은 직접 고용의무가 아니라 , 직접 고용간주로 규정되어 있었던 구 파견법 당시의 판례이기 때문에 ,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예상되지만 ,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 파견법 제 6 조의 2 3 항의 규정 취지 ,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파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따라서 2 년 넘도록 , 같은 사용사업주 밑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 그 동료가 정규직인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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