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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10-10 14:26:09 ]   
제목 열차 지연시의 보상
열차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기차역 등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차권 구입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이 이뤄지는 법적 근거는 여행운송약관과 소비자 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마련되어 있는데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운송약관 제 22 ( 열차지연 ) 공사의 귀책 ( 기상악화 , 천재지변 등 제외 ) 으로 승차권을 발권받은 사람이 KTX 20 분 이상 , 일반열차가 40 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 도착역까지 여행을 마친 사람 ( 13 조 제 6 항에 동의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제외 ) 은 승차일부터 1 년 이내에 소지한 승차권을 역 ( 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 ) 에 제출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제 16 ( 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2 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운수업(철도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발췌


또한 열차가 예정시간에 비해 출발역에 늦게 도착하여 , 승객이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승객은 같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 해당 승차권의 구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차표를 구입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승객의 경우 , 위의 경우와 달리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운송약관 제 13 조 제 7 항은
승차권 발권 전에 이미 열차가 지연된 경우 (KTX열차의 경우 20분 이상, 일반 열차의 경우 40분 이상) 승객이 지연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차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승차권을 발권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열차가 , 열차 선로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 승차표를 예매한 승객은 예매한 열차의 승차표를 환불받고 , 이미 지연되고 있는 다음 열차의 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 승객은 철도공사 측의 책임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였음에도 , 사실상 열차의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
 
승객이 지연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해당 동의의 표시는 앞선 열차의 지연된 운행으로 인하여 ,
어쩔 수 없이 다음 열차의 승차표를 구입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 이를 철도공사측에서도 충분히 알면서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의의 효력을 문구 그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 승객이 지연보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동의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탑승 이후에 열차가 추가로 지연되는 경우 , 적어도 추가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데 , 현행 규정에 의하면 ,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 일반 열차 뿐 아니라 , KTX, SRT 등 고속 열차에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연쇄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위와 같은 부당한 규정내용에 관하여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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