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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9-01-07 15:35:35 ]   
제목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보 통지에 관한 권리


우선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이를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


나아가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공판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 이처럼 일정한 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이유는 상대방인 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관한 개입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에서 가해자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고, 사건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벌은 피해의 회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규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 규정만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공판 진행 단계에서도 열람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완전히 맡겨져 있어,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기소 전 단계에 피해자가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고, 다만 대검 예규(사건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통해, 피해자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의 열람, 등사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 말경 수사단계부터 사건종결까지 각 단계별로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것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으로 평가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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