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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9-13 14:16:00 ]

제목

납세고지의 하자가 관련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과 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장소 등 필수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고지서를 받은 경우, 관련 과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하자의 경중에 관한 검토(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는 적법하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는 관련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

2)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납세고지 사항의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납세고지의 하자), 취소되는 처분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일부취소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참조), 특히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과세액 가운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납세 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 부분에 관한 세액의 범위에서,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