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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7-15 14:28:33 ]   
제목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근무하던 회사가 파산하거나 , 폐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일반체당금 ), 또는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 사용자 )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액체당금 ), 체불된 임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체당금 제도 라고 합니다 (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선지급한 금원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
 
1) 일반체당금
 
회사가 파산 , 도산하거나 ,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 사실상 도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 ( 체불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를 발급받은 후 , ‘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와 함께 첨부하여 관할고용노동지청 에 제출함으로써 ,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 사업장은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서 , 파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6 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 만이 해당되므로 , 사업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주의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또한 일반체당금의 청구는 사업장의 파산선고등이 있는 날로부터 2 년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 사업장이 파산 또는 폐지 이후에 지나치게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 일반체당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연령 , 체당금의 종류 ( 임금 , 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 ) 별로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의 경우 30 세 미만 월 180 만원 , 40 세 미만 월 260 만원으로 제한 ).
 
2) 소액체당금
 
한편 ,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 퇴사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 명령 , 조정 등의 결정을 받아 , 근로복지공단 에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 년 내의 소제기 또는 신청에 의한 것 이어야 하므로 , 근로자는 퇴사한 이후 2 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근로자는 위 일반체당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관할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를 발급받아야 하고 ,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 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여야 하므로 , 사업 개시일을 유의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소액체당금의 경우 , 그 지급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 현재 그 상한은 400 만원입니다 . 따라서 400 만원 이상의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 위 확정판결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3) 결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체당금 제도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 체당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니 , 위에서 정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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