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채권자가 채무의 상환을 명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두더라도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역
(
채무자 본인 명의 부동산
,
차량 등
)
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
사실상 확정 판결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1)
재산명시신청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
재산명시신청제도
,
즉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무자로 하여금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이유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
재산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20
일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
채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의 상환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다음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후
6
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또는 재산명시에 관한 법원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
)
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채무자를 법원이 비치하는 장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등이 표시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
부본
)
를 한국 신용정보원장에게 보내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
채무자의 은행 신용거래 등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
특히 사업상 거래가 빈번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3)
결론
위 방안은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일 뿐
,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
,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
결국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가지고도
,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
,
무엇보다 불확실한 금전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HOME > 정보센터 > 소송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