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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9-20 14:17:41 ]   
제목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계약 체결의 일방이 치매환자에 해당한다거나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거나 ,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등의 사유 를 들며 , 해당 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를 종종 받게 됩니다 .
 
부동산 , 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싼 가격에 매도하거나 , 실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 이미 이전한 재산을 되돌리거나 ,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 의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 여기서 의사무능력자 , “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로 풀어서 설시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 계약 체결 당시 , 재산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행위의 의미나 ,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해당 계약 체결 행위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치매라거나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유는 의사 무능력자 여부의 판단에 적극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 의사무능력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 일률적으로 하나의 요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관하여, 의사무능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2006다29358 판결 참조). 

한편 , 계약의 내용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 민법 104 조에 따라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 이 경우 , 목적물의 객관적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비싸게 매수하거나 , 현저히 싼 가격에 매도하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 상대방이 궁박 , 경솔 ,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추가로 검토해볼 여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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