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교섭 또는 노조법에 정해진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것이 강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4. 24.자2011헌마338결정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면, 복수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소수인 노동조합은 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어,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노조법은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쟁의 행위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법 제37조의 2, 제29조의 5), 소수노조의 단체 행동권 역시 박탈되는 결과가 됩니다(이는 조합원수의 다소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나아가 단일화 절차 종료 이후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단일화 절차 자체에 참여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 또는 사용자의 교섭 비용 증가는 헌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전제된 부담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이상인 노동조합들이 참여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조합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교섭대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노동자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감소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더욱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 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섭시켜, 종래 복수노조가 금지되던 때에도 인정되던 초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인하는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조합원 명부 또는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명서 등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에 있는데(법시행령 14조의 7, 법시행규칙 제10조의 5등),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단결권 침해의 소지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조합과 단일화 절차 이후 새로이 조직된 조합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법과 기업연구 제1권 제3호, 권영국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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