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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8-01-17 14: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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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 시간에 대해 30 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 휴게시간은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4 조 ).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관하여 최근 아파트 야간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초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 다 243078 판결 ) 이 선고되었는데요 .

너무 당연한 법리이긴 하나 , 그 동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형태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결이 일반적이었던 걸 고려하면 , 반가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 판결에서는

①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 시간과 취침 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 휴게시간 (24:00~04:00) 에 근무초소에 앉아 가면을 취하도록 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한 점

②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초소에 조명을 켜도록 한 점

③ 야간 휴게시간에 이뤄진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④ 야간 시간에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⑤ 아파트 입주민 관리회의에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 수면시간으로 볼 수 없고 ,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 아파트 입주민 관리회의에서 야간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

그리고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시간에 관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고 ,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만약 휴게시간이 주어지긴 하나 ,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 이는 임금 체불과 다름 없기 때문에 , 관할 고용지청에 대한 진정 /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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