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일반체당금), 또는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소액체당금), 체불된 임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선지급한 금원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1) 일반체당금
회사가 파산, 도산하거나, 폐지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사실상 도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체불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서, 파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므로, 사업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주의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체당금의 청구는 사업장의 파산선고등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장이 파산 또는 폐지 이후에 지나치게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반체당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연령, 체당금의 종류(임금, 퇴직급여 또는 휴업수당)별로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의 경우 30세 미만 월 180만원, 40세 미만 월 260만원으로 제한).
2) 소액체당금
한편,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명령, 조정 등의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의 소제기 또는 신청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퇴사한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위 일반체당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할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사업 개시일을 유의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 지급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현재 그 상한은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400만원 이상의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체당금 제도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니, 위에서 정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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