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열차가 예정시간에 비해 출발역에 늦게 도착하여
,
승객이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승객은 같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
해당 승차권의 구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차표를 구입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승객의 경우
,
위의 경우와 달리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운송약관 제
13
조 제
7
항은
승차권 발권 전에 이미 열차가 지연된 경우
(KTX열차의 경우 20분 이상, 일반 열차의 경우 40분 이상)
승객이 지연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차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승차권에
“
지연보상없음
”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승차권을 발권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열차가
,
열차 선로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
승차표를 예매한 승객은 예매한 열차의 승차표를 환불받고
,
이미 지연되고 있는 다음 열차의 표를 구입하게 되는데
,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
승객은 철도공사 측의 책임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하였음에도
,
사실상 열차의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
승객이 지연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해당 동의의 표시는 앞선 열차의 지연된 운행으로 인하여
,
어쩔 수 없이 다음 열차의 승차표를 구입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
이를 철도공사측에서도 충분히 알면서 승차권을 발권하고 있으므로, 해당
동의의 효력을 문구 그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
승객이 지연보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동의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탑승 이후에 열차가 추가로 지연되는 경우
,
적어도 추가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데
,
현행 규정에 의하면
,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
일반 열차 뿐 아니라
, KTX, SRT
등 고속 열차에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연쇄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위와 같은 부당한 규정내용에 관하여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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