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행위의 형사처벌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해우법률사무소

정보센터

회사소개

구성원소개

주요업무

정보센터

두율 소식

상담 및 문의

오시는길

통상임금, 해고무효소송 등 노동사건
중소기업의 불공정계약, 계약서 검토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두율

정보센터

승소사례

소송실무

HOME > 정보센터 > 소송실무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 2017-09-21 14:22:11 ]

제목

불법전매행위의 형사처벌

소위 떳다방 업자들의 불법전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떳다방 업자들의 행태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 대체로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 전매가 제한된 주택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내지 수수료 를 얹어 매매하거나 ,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는 주택법 제 65 조에서 제한하는 ‘ 공급질서교란행위 ’ 에 해당하여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고 ( 주택법 제 101 조 제 3 호 ),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하여 , 전매가 제한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 64 조 제 1 항에 위반된 행위 로써 , 역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떳다방 업자들이 분양권 전매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을 세워두고 , 분양권 전매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무허가 중개행위로써 , 공인중개사법 제 9 조 및 제 48 조에 따라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 이 과정에서 정식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 대여하는 경우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로써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및 제49조) .

이와 같이 떳다방 업자들은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사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 분양권 전매 등의 행위가 흔히 행해지는 관행처럼 여겨져 , 일반인들 가운데 떳다방 업자들의 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가담하면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뚜렷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떳다방 업자들의 행위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중대한 범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이고 , 관여하게 되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 목록 ]

[ 총게시물 : 17 | page : 1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순번

제목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

466

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