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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7-03-04 14: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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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절차의 신청자격

개인 채무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제도'에 관하여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이하에서 개인 회생 절차의 신청 자격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급여 소득자 , 영업소득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급여 ,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급여소득자 ) 이나 ,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 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 개인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는 물론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 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직전 또는 변제계획안 인가 직전에 실직한 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2) 채무액의 한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 억원 ,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 5 억원 의 한도 내의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담보부채무는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는 채무를 의미 하므로 , 담보부 채무가 10 억원이라면 , 해당 채무에 대한 담보물의 예상 환가액이 10 억원이 됩니다 .

3) 개시신청 기각 사유

그 외에도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나 ,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5 조 및 제 625 조 참조 ).

◈ 신청 기각 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 589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 년 이내에 면책 (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면책 불허 사유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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