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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8-09-10 14: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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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의 중도해지 위약금

카드 결제 단말기 ( 포스기 ) 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다가 , 그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 거액의 위약금 청구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해오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 위약금을 물게 될 줄 전혀 모르고 ,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단말기 임대계약을 해지한 것 뿐이라는 것인데요 .

억울한 사정은 백분 공감하나 , 본인이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한 약관에 버젓이 ‘ 중도 해지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준다 ’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위약금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다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규제법 ’) 에는 , 부당한 약관 조항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

먼저 약관규제법 제 3 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약관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 계약 체결 당시 위약금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 위약금 배상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약관규제법 제 8 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는데 ,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 민법 제 398 조 ), 위약금 산정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 배상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민법 398 조 제 2 항 역시 ,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 만약 단말기 업체가 장비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의 배상을 요구한다면 , 적어도 해당 금액 그대로 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 위약금의 배상을 구한다면 , 당연히 피고로 응소하여 다툴 수 있고 ,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겠지만 ,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 위 약관규제법, 민법상 보장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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