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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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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 2018-11-08 15:50:46 ]   
제목 형사 - 사기 혐의 무죄 판결

판결문_개인정보 삭제.png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있는 것처럼 속여 ,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은 , 공소 제기된 사실과 달리 사업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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