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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18-09-01 15:23:07 ]   
제목 형사 - 상해 혐의 무죄 판결

판결문_개인정보 삭제.png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무죄를 다투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확보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피해자가 이미 이전에 같은 부위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상해 피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각시킨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될 뿐 아니라, 상호간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신문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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